고등교육 단체들 "즉흥적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 중단하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박순애 교육장관 지명 철회 요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주요 제조 공정과 반도체 실습 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고등교육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단체들은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인력 양성'만 앞세우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포기하고, 교육의 백년대계에 어울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부가 마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 부서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교육이 단순히 산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를 이유로 수도권에서의 정원 예외 인정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을 방치하는 듯한 모습은 그 동안의 고등교육의 정책 기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문제로 지방과 수도권 간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는 선후가 뒤바뀐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꺼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도 반대했다.

이에 대해 고등교육 단체들은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몫으로 전환 사용하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록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절실한 과제들에 대응해 초·중등 공교육의 전면적 재편성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의 재정이 열악해지자 정부가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육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그 동안의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은 줄이면서도 대학의 재정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 등 부적격 사유가 넘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없는 박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사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