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공모

[서울경제]

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령·제도·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육아·저소득층·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주택·의료·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사업 추진에 애로를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시는 오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