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전 적자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살아와도 해결할 수 없어"

적자이유 열거,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주장
정부·한국전력 오후 3시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전력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압박을 하는 가운데, 한국전력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이 정부를 향해 "한전은 삼성전자 '이건희' 전 회장이 살아와도 해결할 수 없다"며 윤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김주영 의원(김포 갑·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한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질타를 하는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공기업에게 수익성을 요구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적자가 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었다.

김 의원은 "한전은 깊은 산골짝이라도 5가구가 모이면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수 킬로미터를 수 억원 들여 전선로를 설치하고 전기를 보내는데, 이들이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은 불과 몇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한전은 전략산업의 공익성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각종 국가유공자, 심지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도 전기요금을 깎아준다"며"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요금 할인액이 매년 8000억~9000억 원이고, 전력설비의 민원으로 전국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에도 지원하는 돈이 한해 6000억 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기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연료비가 두 배 이상 뛰어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하는데, 정상적인 기업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며 "현 정부가 공기업의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높이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기요금을)올려 정상화 하면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물가관리라는 이름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너무 낮게 묶어 놔 아무도 전기절약에 관심이 없었다"며 "마치 생수로 목욕하고 빨래하는 셈인데, 모두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경영의 신이라는 일본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스오' 명예회장이나 삼성전자의 '이건희' 전회장이 살아와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급등 문제의 핵심은 갑작스러운 국제유가 인상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 국민들을 갈라 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다각화하고 요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권한을 줘야 한다"며 "한전은 자선단체가 아닌 기업인 만큼 정치적 이유로 공공요금을 묶어놓고 거기서 생긴 적자를 공기업 탓으로 돌리는 불공정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오후 3시쯤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전은 올 1분기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고, 증권가에선 올해 연간 한전 적자가 30조 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업계를 비롯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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