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美출국..'北시신소각 번복' 핵심 배후"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6.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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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관광비자로 미국 출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직후 북한의 시신 소각 행위가 있었다'는 국방부 발표를 뒤집은 핵심 배후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 전 실장이 사실 (발표를 뒤집은) 배후에 있었다"며 "(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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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관광비자로 미국 출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직후 북한의 시신 소각 행위가 있었다’는 국방부 발표를 뒤집은 핵심 배후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 전 실장이 사실 (발표를 뒤집은) 배후에 있었다”며 “(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연구원 활동을 하기 위해선 원래 J1(귀국의무면제)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며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의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며 “하도 죄 지은 게 많아서 정권이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서 전 실장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사건 TF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를 뒤집어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전통문이 내려온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이 국방부에 하달됐고,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도 뒤집혔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분(서 전 실장)이 핵심 배후”라며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날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공식화한다. 그런데 25일에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 안 했다’는 전통문이 내려온다. ‘부유물 소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지침이 내려온다. 내용에 ‘단정하지 마라.’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바보가 된 것”이라며 “한미연합자산에 기초해서 정보 자산 발표를 해놓고 입장을 바꾸게 되니까 UN도 의아해 하고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장 15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하 의원은 “민주당도 지금 조사TF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 목적이 우리랑 똑같다. 그럼 싸울 필요 없이 그 자료들을 보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은) 극비 문서가 아니다.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 전 실장이 사실 (발표를 뒤집은) 배후에 있었다”며 “(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연구원 활동을 하기 위해선 원래 J1(귀국의무면제)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며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의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며 “하도 죄 지은 게 많아서 정권이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서 전 실장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사건 TF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를 뒤집어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전통문이 내려온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이 국방부에 하달됐고,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도 뒤집혔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분(서 전 실장)이 핵심 배후”라며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날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공식화한다. 그런데 25일에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 안 했다’는 전통문이 내려온다. ‘부유물 소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지침이 내려온다. 내용에 ‘단정하지 마라.’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바보가 된 것”이라며 “한미연합자산에 기초해서 정보 자산 발표를 해놓고 입장을 바꾸게 되니까 UN도 의아해 하고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장 15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하 의원은 “민주당도 지금 조사TF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 목적이 우리랑 똑같다. 그럼 싸울 필요 없이 그 자료들을 보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은) 극비 문서가 아니다.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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