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내몰린 中企.. 60% "최저임금 감당못해, 최소 동결을"

중기중앙회 ‘대국민 호소’ : 김문식(왼쪽 네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며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최저임금 논란 - 중소기업들 “동결” 공식 촉구

“원자재·곡물값 급등 환경 열악

인건비 부담 더 늘면 고용기피”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법 설문

47%“무대책” 36%“채용 축소”

“석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업계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어요.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992원 수준인데, 더 이상 추가 인상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현 수준(9160원)으로 동결해 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업계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약 60%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낮은 노동생산성이나 다른 OECD 회원국 수준에 견줘 매우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19개 업종별 중기 협동조합·협회 대표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중기와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힘겹게 버텨온 중기·소상공인들이 원자재와 곡물 가격 급등으로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나 인상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업계에서는 고용 기피와 숙련인력 부족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애로 사례를 발표한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많은 중기가 이미 대다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와 연동해 추가로 임금을 올려줘야 해 인건비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지난달 4∼16일 최저임금 근로자를 둔 중기 6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59.5%가 내년도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동결 53.2%·인하 6.3%)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으로는 ‘대책 없음’(47.0%), ‘신규채용 축소’ (36.8%), ‘기존인력 감원’(9.8%) 등을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의 경영·고용 여건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0.8%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악화할 것’(36.9%)으로 답한 비율이 ‘호전될 것’(12.3%)보다 3배 더 높았다.

이날 중기업계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1.2%로, 프랑스(60.9%), 영국(58.2%), 독일(53.8%), 일본(45.5%), 미국(28.3%) 등 세계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간당 41.8달러인 노동 생산성은 미국(73.4달러), 프랑스(67.7달러), 독일(66.9달러), 영국(61.5달러), 일본(48.0달러) 등보다 되레 낮았다”고 비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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