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GDP 2%로” 예산확대 주장 쏟아져

‘러, 우크라에서 苦戰’ 이유 들어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중국 3번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진수식이 열렸다. /AF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에서 국방비 증액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3%인 국방 예산을 2%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보다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아온 러시아가 넉 달 넘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고,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미국·동맹국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일본과 독일도 GDP 2%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교수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중국이 교훈을 얻었다”며 그중 하나로 GDP 2% 수준의 국방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진 교수는 “미국 국방 예산은 GDP의 4%, 인도는 숨겨진 예산을 포함하면 4%가 넘고, 러시아 역시 4% 이상”이라며 “엄중한 중국 외부 환경을 감안할 때 GDP 대비 2% 국방 예산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증액한 예산을 국방 장비 현대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설 경우 서방의 대중 제재가 대러시아 제재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전략 물자 비축과 해외 중국 자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3월에는 후시진 환구시보 전 편집인이 국방 예산을 GDP 2%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후 전 편집인은 강성 민족주의 성향 언론인으로, 핵무기 보유 확대와 군사력 강화를 주장해왔다.

올해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1조4505억위안(약 278조원)이다. 지난해 중국 GDP(114조3700억위안)의 1.27% 수준이다. 현재 중국 경제 규모 기준으로 국방 예산 2% 수준을 달성하려면 한국의 3년 치 국방 예산에 해당하는 8000억위안(약 154조원) 이상을 증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