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5원 인상해도.. 韓電, 올 적자 30조 메우긴 역부족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날인 27일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5원 인상땐 4인기준 月1722원↑

적자해소 폭은 1조3000억 그쳐

물가자극 최소화 위한 고육지책

文정부 탈원전 + 전기료 동결탓

고유가시대 맞물려 후폭풍 확산

한국전력이 3분기가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올해 남은 기간 한전이 줄일 수 있는 적자 폭은 1조3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5원 인상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는 매달 전기료로 1700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가운데, 한전이 거둘 수 있는 추가 이익은 1조여 원에 불과해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적자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탈원전 기조의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를 계속 누적시켜왔다”며 “한전의 적자 누적을 방치할 수도 없지만, 6월 물가가 6%를 넘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전기료 인상에도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한전은 그동안 인상 폭을 놓고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정부가 기준연료비 재산정 등을 통해 3분기 전기요금을 ㎾h당 5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치인 ㎾h당 3원 인상으로는 한전 경영난 해소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만큼 연료비 조정단가 외에 전기요금의 또 다른 구성 항목인 기준연료비 재산정 등으로 인상 폭을 늘려주되,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서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예고한 바 있다.

㎾h당 5원 인상 시 4인 가구 기준(2017년 도심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04㎾h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포함해 1722원의 요금을 매달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5원 정도를 올려도 한전의 연간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있다. 전기요금이 ㎾h당 1원 인상될 때마다 한전은 약 5200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적용해 보면 7월부터 5원 인상 가정 시 실적 개선 효과가 1조3000억 원(5200억×5÷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 요구액은 ㎾h당 33원가량이다.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4인 가족이 추가로 더 내야 할 전기요금은 매달 1만1405원에 달해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 직면한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미 4월 기준연료비를 4.9원, 기후환경요금을 2원 올렸고 10월에도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4.9원)이 예고돼 있다.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시행한 탈원전 기조와 원가주의를 무시한 전기요금 정책이 고유가 시대와 맞물리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3위 수준이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한 편이다. 가장 비싼 독일의 30%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40% 정도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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