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핵 균형 위한 '저위력 핵 배치' 급하다

김태우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임 정부는 북핵을 방조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데 5년을 보내놓고 ‘국정백서’를 통해 ‘평화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곪는 상처를 방치하고 진통제로 환자의 고통을 잠시 덜어준 의사가 ‘명의(名醫)’를 자칭한 격이다. 그러는 동안 북핵은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돼 ‘핵 갑질’은 심해지고 한국은 깊은 핵 인질 상태로 빠져들었다.

북한은 대미 위협용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등 ‘방어 불가’ 대남용 투발 수단들을 개발했고, 핵전략도 ‘약소국형 억제’에서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으로 바뀌었다. 처음엔 “대미 억제용일 뿐 동족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13년에 실제 핵 사용을 전제하는 ‘핵보유법’을 제정했고, 지금은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를 천명하고 전방부대에 전술핵 운용 임무를 부여할 태세다.

핵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의 전략에는 세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제1단계 전략은 설득·압박·제재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북핵 포기를 끌어내는 것이다. 제2단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 의무를 준수하면서 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제 강화’를 통해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 핵 균형, 즉 상대를 해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의지의 균형’ 또는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만류하는 대신 핵우산을 제공하는 반(反)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동맹 파탄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많은 ‘의미 없는 선택(pointless choice)’이 될 수 있다.

제3단계는 신냉전 대결 구도가 더욱 심해져 북핵은 물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본격 대처해야 하는 최악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이 단계가 되면 미국은 기존 반확산 정책을 포기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권장해 한반도를 포함하는 역내 핵 균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당장 실현될 전략은 아니지만, 국제 안보 정세는 이 선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종합하건대, 이제 한국은 제1단계 전략을 버리고 제2단계 전략으로 전환하고,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획기적인 핵우산 강화’ 방침을 선언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동맹 협의가 시급하다. 중·러의 비호 아래 강력한 ‘수령독재 체제 유지’와 ‘주체통일’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핵무장에 매진해 온 북한을 놓고 ‘유화 또는 압박으로 핵 포기를 끌어낸다는 하나 마나 한 주장들은 그만둬야 한다. 오늘날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B61-12와 같은 공대지 전술핵은 합의만 되면 당장 배치할 수 있으며, 핵 탑재 전략잠수함의 한국 해역 상시 배치, 아시아 지역에의 지상 핵 배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

동맹조약을 개정해 핵우산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3단계 전략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꾸준히 핵무장 잠재력을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적성 실책’일 수밖에 없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핵 균형을 통해 북핵이 ‘수단’ 아닌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평화 정착과 상생도 결국은 ‘전쟁억제와 핵억제’라는 기반 위에서 피어날 수 있는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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