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학의 재정 파탄 실상과 올바른 대책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흔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요즈음,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미래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학이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새로운 교육 내용의 구성은 물론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현실은 교육 당국의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인해 자율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교육 당국의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대학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고사하고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은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세계 수준의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관련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좋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 당국은 대학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으며, 신입생 선발 방식과 입학정원 책정에서부터 등록금 수준이나 시간강사의 임용과 급여 수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에 시시콜콜 간섭해 왔다.

그러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은 데다 재원도 부족해 적기에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와중에 교육의 질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지극히 부실한 대학이 자진 폐교하려 해도 적절한 퇴로를 열어 주지 않아 해당 대학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학 재정 상태로는 우수한 전문가 초빙이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언감생심이고 기존의 교양이나 전공 과정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오히려 개설 강좌 수를 줄이고 있다. 참고로, 지난 15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배, 서울 아파트값이 약 3배 오를 때 대학등록금은 그대로 동결됐고, 설상가상 학령인구 급감으로 입학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의 재정 상태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니 많은 대학에서, 퇴임한 정규 교원의 빈자리를 임시 교원이나 시간제 교원으로 채우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이 좋아지긴커녕 나빠지고 있다.

부존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세계 수준의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임을 명심하고, 교육 당국은 대학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율과 지원의 대상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 자율성을 폭넓게 부여해 대학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신속히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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