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사들 "임신중지 처벌 못해" 집단반발..법 집행 보이콧

[임신중지권]검사 80여명, 대법 판결에 반발 공동성명
"임신중지 대신 안전한 임신중지만 없어질 뿐
성폭력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없어"
여론조사 판결 반대 59%..여성은 67%
중간선거 앞 수세 민주당 적극적 쟁점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권 보장 판례 폐기에 항의하는 이들이 26일 워싱턴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것에 대해 검사들이 임신중지 여성이나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미국 선출직 검사들의 단체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판결 직후 낸 성명을 보면, 각지의 선출직 검사 80여명은 “임신중지 금지를 법률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옹호하겠다고 선서한 의무 및 이익을 거스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의무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중범죄가 아닌 곳으로 돌린다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공화당 장악 주들이 성폭행 등 이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지를 불법화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임신중지를 “보건에 관한 개인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면서 “범죄화한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사라지지 않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만 없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중지를 하려는 사람이나 그들을 돕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기소하는 것은 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검사들은 그런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속 주가 임신중지 여성이나 의료인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도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임신중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명에는 29개 주 검사들이 참여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되면 즉각적으로 또는 30일 간격을 두고 임신중지 금지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주들 중 12곳의 검사들도 참여했다. 이날 현재 임신중지 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10개 주 가운데는 5곳의 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여론도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에스>(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의 판결 직후 여론조사에서 59%가 판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성들은 67%가 반대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78%가 판결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83%가 반대했다.

정당 지지층별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반발 여론이 커, 이번 판결이 11월 중간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세에 몰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회귀적 판결을 공화당과 연결시키며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공화당은 공개적으로는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경합 지역의 공화당 후보들은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언급을 삼가며 긴장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판결로부터 사흘째인 이날도 워싱턴 시내에서 항의 행진이 개최되는 등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수백명이 미국 여성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