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 對 웨이드' 폐기 하루만에.. 7개 州 '낙태금지법'시행

텍사스 등 3개 州는 30일 후에

미국인 52% “대법 판결 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지 하루 만에 켄터키·루이지애나 등 7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7개 주를 포함해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에서 ‘불법 낙태’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26일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놓자마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있던 루이지애나·켄터키·사우스다코타주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어 대법원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25일에는 총 7개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 됐다. 아이다호·테네시·텍사스주도 판결일 기준 30일 후부터 금지법이 시행된다. 액시오스는 “공화당이 우세인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켄터키·루이지애나·미주리 등 일부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어도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낙태를 둘러싼 사회 기조가 180도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피임·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문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부부의 피임약 사용 인정), 로런스(동성애 보장), 오버거펠(동성혼 보장)을 포함한 판례들을 재고(reconsider)해야 한다”며 “우리는 판례에서 확립된 ‘오류’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인 52%는 이번 판결이 “미국의 후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CBS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오차범위 ±3%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이번 판결이 미국을 진전시켰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지역별 입장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스콧 브랜던 시장은 낙태를 비롯한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30만 달러(약 3억9000만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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