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흥적인 반도체 인력 양성 중단, 박순애 지명 철회해야"

전국교수노조·대학노조 등 공동 기자회견
지난해 대규모 계획 'K-반도체 전략' 발표했는데
학령인구 급감→대학 위기→전체 정원 조정해야
"박순애 지명 철회, 교육 전문가 다시 물색해야
정부 고등교육 재정 GDP 0.6%→1%↑ 늘려야"

지난 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인재양성 관련 간담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이 반도체 인력 양성만 앞세우는 정부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음주운전 등 부적격 사유가 많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혼선을 빚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양성만 앞세우기 보다는 교육의 백년대계에 어울리는 공공성 있는 장기적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대표적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마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부서처럼 움직이고 있어, 대학 교육이 단순히 산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민 사회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개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대규모 종합계획이다.

더욱이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은 12대 주력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화학 등에 이어 10번째에 불과하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이미 수립한 반도체 종합계획을 아예 까먹은 듯 호들갑 떠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체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전체 대학 정원 조정 계획과 맞물려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인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육 비전문가이자 부적격자인 박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장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6%인 정부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GDP 1% 이상으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학의 재정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