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내 보험료도 오르지"..사기에 순금 뿌린 '모집인들' 대거 적발

13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 사기 연루
"설계사 등 보험업 관계자 가중처벌해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가 하면 현금과 순금까지 뿌리며 영업한 모집인들이 대거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명·손해보험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다.

삼성생명은 보험 사기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 3명은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A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B씨는 2018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겨 180일 업무정지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D씨는 2017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들통났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9년에 96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순금 등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기관 등록 취소에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메가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F씨는 2019년 4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1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직자를 포함해 형편이 어려워진 일부 자영업자들이 보험 설계사로 전직하고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설계사들마저 보험사기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모집인 사기범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 보험업 관계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와 각 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인원은 총 45만명으로 2019년 41만명, 2020년 43만명에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21만명이 각 생명·손해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다. 보험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24만명으로 전년대비 1만명 이상 늘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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