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윤석열 정부에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내달 8일까지 전국 교원 서명운동 진행

교총은 27일 17개 정부를 대상으로 첫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한빛유치원 돌봄 교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개 정부를 대상으로 첫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교총이 내놓은 7대 청원 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본봉 산입)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다.

교총은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는다"며 "이래서는 학생의 적성‧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제고, 감염병 상황에도 안전한 교실 구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언적 수준의 단기대책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는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7월에 학교공무직 등 비정규직 파업이 예고돼 또 다시 파업대란이 불가피하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볼모 잡고, 교사를 뒤치다꺼리에 내모는 파업투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전북의 초등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교사에게 폭언했던 사건에 대해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지도방안이 없고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마저 아동학대, 인격권 침해로 민원, 고소를 당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 교원 보호 및 생활지도권 부여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와 교원이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업무까지 감당하고, 노무 갈등과 파업에 휘둘리면서 교육활동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며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돌봄교실의 지지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성국 회장은 "새 정부가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새 정부의 정책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