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간소화 추진

특허청, 국민 불편 해소 위한 규제개혁 차원

특허청은 미생물 발명과 관련된 특허출원 시 필요한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출원 및 심사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미생물, 동·식물세포, 종자 등의 기술은 서면만으로는 쉽게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등의 실물을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하며,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특허청이 지정한 4개 기탁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돼 기탁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게 되고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별도의 미생물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미생물 분양 절차가 쉽고 빠르게 간소화돼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과 기탁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생물 기탁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특허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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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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