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아이디어 모은다

경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성남시는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을 실제 시정에 적용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령과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시민복지 분야에서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사업 추진에 애로를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에는 성남시민 또는 성남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rinarchi@korea.kr)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 총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