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격에 G7 단일대오 시험대..바이든은 '단결' 강조

최서윤 기자 2022. 6. 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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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인플레·에너지안보 위기·경제침체 우려 속 G7 정상회의 개최
러시아산 금 제재·원유 가격 상한제부터 '삐걱'..EU 경제 타격 우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째에 접어들던 올해 3월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만 해도 굳건하던 선진국의 단일대오가 경제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막을 올렸지만, 추가 대(對)러시아 제재 결정을 둘러싸고 각국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G7에서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와 석유 가격상한제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각국과 의견을 조율해왔다.

복병은 회의 개최를 정확히 열하루 앞두고 터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과 이어진 유럽행 송유관 노드스트림1 공급량을 40%로 절반 이상 감축한 것이다.

EU는 역내 가스 공급량의 40%가량을, 특히 독일은 55%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으로 어렵게 결정한 대러 원유 수입 금지 제재도 우선 연말 해상운송분에 대해서만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러측의 선제공격을 받은 셈이다.

이후 EU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G7 개최 계기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제재에 대해 "조심스럽다. 러시아 경제만 겨냥하는 방식으로 타겟팅이 가능한지,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 러산 금 수입 금지는 EU가 먼저 꺼내든 제재안이기도 했다. 지난 23~24일 EU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독일 등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터진 노드스트림 사태로 유야무야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원유 가격 상한제에도 이 같은 고민이 묻어 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특정 분량을 상회하는 러시아산 오일 선적에 대한 보험이나 파이낸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메커니즘이다.

고물가·고유가로 씨름하는 저소득 국가에 파급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 원유 거래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자는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가 에너지·식량 가격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전쟁과 상관 없이 예정된 시나리오였지만, 미국 중앙은행 연준(FRB)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각국의 잇단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를 긴축을 넘어 경기침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독일 베렌베르크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지난 G7 정상회의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신흥 5개국 모임인 브릭스 국가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결국 이 같은 위기 속에서 G7의 단일대오가 시험대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주 분데스탁(연방하원)에서 이번 회의 목표에 대해 "단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의 제국주의에 맞서, 그리고 기아와 빈곤, 보건위기 및 기후변화에 맞서 선진 민주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숄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며 연신 서방 세계의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분열시키길 바랐지만, 그럴 일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7은 우크라이나판 '마셜 플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셜 플랜은 양차 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실행한 지원으로, 오늘날 EU 창설의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관련 비슷한 구상을 펴는 것인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흑해 봉쇄로 야기된 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 사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정상도 이번 회의에 초청했다.

그러나 G7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시경제 위기 우려로 공통된 정책 대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다봤다.

G7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타격 등의 위기 속에서 단일대오를 잘 유지해왔지만, 이번 위기는 그때보다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독일의 한 고위 당국자는 "당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컨센서스가 간단했다. 교과서적인 답변,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이었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의 수장을 맡고 있는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유가 인상에 노출된 가구 지원과 인플레 압력을 부추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에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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