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여억원 불법 도박 자금 관리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약 6700억원을 관리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총책 김모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도박 현장을 생중계하거나 국내외 운동 경기 승패에 돈을 걸게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자금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이트 운영과 홍보, 고객 응대, 프로그램 개발 등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조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현지로 입국한 조직원의 여권을 강제압수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데이터를 삭제토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신규 회원가입 업무와 배당금 입출금 업무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관리한 배당금은 약 6700여억원에 달한다. 총책 김씨 등 조직원 130명은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됐고 A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도한 빚을 유발해 2차 범행 등 사회적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며 해외 원정을 나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담업무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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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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