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원정 낙태 돕는 기업들 심하면 형사 처벌 가능성도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입력 2022. 6. 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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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이 로이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상당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낙태권을 돕기 위해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각 주에서 법적 소송을 걸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업이 근로자의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를 두고 각 주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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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낙태 도우면 우리 주에서 비즈니스 못해"
텍사스 주의회, 리프트에 경고 메시지 보내
낙태법 찬성 단체 법적 소송은 시간 문제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 낙태할 권리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 대법원이 로이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상당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낙태권을 돕기 위해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각 주에서 법적 소송을 걸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악의 경우 형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있다는 관측이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업이 근로자의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를 두고 각 주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리프트 등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JP모건 등 기업들이 잇따라 근로자들이 낙태가 가능한 주로 이동해 원정 낙태를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미 대법원이 로이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직원들이 자신의 낙태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돕겠다며 기업 차원에서 조치를 낸 것이다. 빅테크 기업의 경우 본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근로자의 근무지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있는 경우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우리 주에서 비즈니스 못할 것” 경고 메시지 보낸 텍사스주

이미 텍사스주 의회에서는 이 같은 기업들의 정책에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텍사스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앞서 리프트가 직원들의 낙태 비용을 대겠다고 입장을 내자 로건 그린 리프트 최고경영자(CEO) 앞으로 서한을 보내 "텍사스는 리프트가 이같은 정책을 실행한다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텍사스주의회 의원들은 해당 기업이 텍사스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빈 윌슨 일리노이대 로스쿨 교수는 "주의회에서 법적 조치를 당하기 전에 낙태법을 찬성하는 신민단체들에게 소송에 휘말리는 건 시간 문제"라며 "딸을 데리고 주 경계를 넘어 낙태를 시도한 이가 소송을 당한다면 비용을 대준 회사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 낙태할 권리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기업들 법적 방어 카드는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소송을 당하는 기업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연방법인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직장 건강보험의 요건과 적용 범위를 두고 주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막고 있다. 다만 ERISA로 민사 소송 대상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이를 형사 소송 대상으로 보는 몇몇 주의 형사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 ERISA 대신 주법에 의해 관리되는 건강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소송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무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에 13개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낙태권 제한은 지난 24일의 미 대법원 판결로 즉시 발효된 상태다. 이밖에도 최소 12개주에서 낙태를 추가로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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