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대출 금리 정책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너도나도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출을 받아 주택마련에 나선 사람들의 가계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고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부동산 구입을 경고하고 나서는 사태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는 내 집 마련에 고통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은행 대출 때 적용되는 두 가지 기준, 즉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에 유연성을 주기로 했다. 특히 DSR 산정 때 최근 소득뿐 아니라 늘어난 미래 소득을 근거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엔 대출 한도가 3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이 계속되는 금리인상 시기와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화이부실(華而不實)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화이부실처럼 때론 정부의 정책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카드대란이 그 예가 아닐까 싶다. 김대중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1999년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가 완화되자 카드금융사들은 상환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었다. 이로인해 개인소비자들은 파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때론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국민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곤 한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김대중 정부 카드대란처럼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을까 우려된다.

저금리 때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 하나 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계속되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내 집 마련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출 금리 지원 혜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국민들에게 꽂이 피는 봄날이 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