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용 면세유값 폭등..농가 어려움 외면 말라

1년 전에 비해 갑절이나 올라
부담완화대책 서둘러 마련을

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비료·농약·사료를 비롯해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더해 인건비까지 뛰었으니 농사지어 이것저것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그렇다고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 가격이 그만큼 올라주지도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류값은 우리 농민들의 허리를 휘청이게 하고 있다.

22일 기준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626원으로 지난해 6월 평균인 798원에 비해 무려 103.8%나 올랐다. 면세등유 또한 마찬가지다. 749원하던 것이 1423원으로 갑절 가까이 상승했다. 이러니 농작물 재배시설에 난방을 하거나 농기계 또는 차량을 운행하는 농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기름통을 들여다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절대 엄살이 아니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영농광열비는 예년에 비해 껑충 뛴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농업용 면세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애가 탄다. 반면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경유를 쓰는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세 유류에 대해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농가의 실망은 이미 지난 5월말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부터 시작됐다. 사상 최대 규모인 62조원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관한 대책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농업계에서는 유류 바우처 지급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더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농민들은 유류비 지출이 늘면서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다.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추수철과 가온을 해야 하는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농가의 경우 난방비 부담에 아예 농사를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