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발 식량안보 위기인데..농업 여전히 '찬밥'

세계 각국 곡물수출 제한으로 
국내 밥상물가 연쇄적인 상승
정부는 기업·소비자 지원 집중
농가경영 안정화 방안은 전무
원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상승
농업 생산기반은 갈수록 약화
“경영부담 경감 대책 마련하고
해외공급망 다변화 추진해야”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식량 수출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식량이 말 그대로 무기가 돼 밥상물가를 들쑤시고 있다. 하지만 식량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 농업은 여전히 박한 대접을 받는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기업과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는 사이 농가경영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국내 식량공급 능력 제고를 위해 농가경영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식량·비료 수출 제한 조치가 45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제 곡물·유지·비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5%·30%·80% 올랐다. 이는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끼쳐 식료품 가격을 6.1%, 육류와 낙농품 가격을 6%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식량작물과 과채류 가격도 각각 3.9%·3.2%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높은 수입 의존도가 밥상물가를 뒤흔들지만 정부는 도리어 수입 농산물을 확대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 농업계 안팎의 원성을 산다. 반면 정부가 연일 내놓는 민생안정 대책에는 농가 지원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 지원과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자금 이차보전이 사실상 전부다.

임병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은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리면 결국 외국산과 국산의 가격 차이를 벌려 수입 농축산물의 시장 잠식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축산업계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는데 관세는 제로(0)화하면서 농가의 이자 부담 제로화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푸대접 속에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점점 약화한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은 모든 농가에 두루 영향을 미쳤지만 최종 농산물 가격은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했다. 그나마 오른 것도 생산비 증가폭에 못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특히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쌀과 한우 가격이 좋지 않아 농가경영은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농가경영을 위협하는 ‘고(高)생산비’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 내려진 곡물·비료 수출 제한 조치의 과반이 올해말까지 이어진다.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전기요금 상승도 기정사실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해진 인건비 상승도 농가 숨통을 죈다. 이에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료구매자금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급하게 반영한 예산을 당장 내년도에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처럼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부담 경감 대책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어업인에게 유류비 기준가격(1ℓ당 1100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50%(최대 112.5원)를 지원한다. 반면 농업계에선 고유가 기조로 면세유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혜택도 전무한 상태다.

이처럼 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는 “쌀이 최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만 지금 우리가 식량위기 상황에서 이나마 버티는 것은 쌀산업을 탄탄히 지켜온 덕분”이라면서 “주요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생산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농업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해외식량 조달체계 구축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