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묘한 기름값 시즌 2/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지금처럼 물가가 고공행진하던 2011년 1월 13일 이명박(MB) 당시 대통령은 “기름값이 묘하다”고 공개 저격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 휘발유값은 거의 제자리인 게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데 (기름값이 적정한지) 정유사 회계장부를 뜯어 보겠다”고 가세했다. 정유사는 휘발유값을 리터당 100원씩 내렸다.

정부가 새달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더 내리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그간의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값은 2100원을 뚫고 계속 오름세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요인이 크다. 그럼에도 수조원 세수를 포기한 정부로서는 묘하다고 여길 법하다.

아니나 다를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행위가 없는지,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10여년 전의 데자뷔다. 당시 ‘회계장부’ 으름장을 놨던 최 전 장관은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으로 막판까지 경합했다. 그래서 기시감이 더하다. 정부는 정유사를, 정유사는 주유소를, 주유소는 세금을 탓하는 ‘네 탓 공방’도 비슷하다.

기름값은 절반 이상이 세금(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등)이다. 지난해 걷은 교통세만 16조원이다. 교통세에 교육세(15%)와 주행세(26%)가 얹어진다. 유류세는 1994년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10년만 걷겠다며 도입한 목적세다. 목적이 거의 달성됐음에도 30년 가까이 건재 중이다. 가격이 아니라 물량에 붙는 종량세이다 보니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부유층일수록 유류세 인하 혜택이 크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변화에 맞춰 유류세를 탄소세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영국처럼 정유사 등의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도입해 ‘국민 배당’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올 2분기에만 1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MB 때의 현장조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름값이 이내 다시 묘해졌음은 물론이다.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가 됐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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