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대통령과 부처간 엇박자, 기강도 조율도 문제다

지난주에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중요한 국정 사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연달아 연출했다. 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놓고 대통령과 경찰, 행정안전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한 데 이어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개혁안을 놓고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엇갈린 입장을 내보였다. 국민은 헷갈린다.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수습에 나섰지만 개운하지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지난 21일 경찰이 치안감 28명의 인사를 발표했다가 불과 2시간 뒤 보직을 수정한 인사를 다시 발표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뒤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대통령 결재가 전에 인사를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경찰청이 올린 인사안과 다른 수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 이를 발표했는데 2시간도 안 돼 2차 수정안이 내려왔다고 했다. 정부에 경찰 담당 조직을 신설하려 하자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며 반발한 ‘경찰의 항명’으로 보는 시각과 정부의 ‘경찰 길 들이기’ 견해가 혼재하지만 어느 것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노동개혁안과 관련된 혼선은 지난 24일 불거졌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개혁안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당황한 고용노동부는 일손을 놓고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한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톤 다운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혼선이 쉽게 가라앉을 리 없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안을 주무 부처가 대통령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했다는 해명을 누가 납득할 것인가.

이런 두 번의 엇박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보름이 되도록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권 초기다운 공직사회 기강도 보이지 않고 정부 내 정책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각 부처를 연결하는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납득못할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와 긴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