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무산.. 日 관계 개선 의지 있나

윤석열(왼쪽 사진부터)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4개국 정상회담도 불발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될 거란 일정만 밝혔다. 취임 전부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며 외교 데뷔 무대에서 양국 정상회담까지 추진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일본은 '풀 어사이드'(약식 회동) 형태의 정상 간 대화도 거절했다고 한다.

일본의 미온적 태도에 비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냉각된 양국 관계는 이듬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와 8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난달 윤 대통령 취임식 직전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외무상이 총리 특사 자격으로 4년 만에 방한해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등 잠시 유화 국면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례 독도 해양조사를 트집 잡기도 했다.

이런 고자세는 국내 정치용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다음 달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일 관계 개선 논의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본이 선거를 의식해 한국과 과거사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와 대조되는 처사다.

정부 입장에선 북한 핵 위협 대처,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해 대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지나친 저자세는 자칫 국민적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임기 초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다가 파국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