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위 의장 “인권변호사였던 文에 실망, 어민북송 감사 필요”

美의회 인권위 의장 인터뷰
청문회서 공무원 피살사건도 거론
증인 “文정부, 北비난 막으려 애써”

15일 미 의회 인권위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톰 랜토스 인권위]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24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한국의) 철저한 감사(audit)와 필요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탈북자 문제 등을 다루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를 주재했다.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지난 2019년 11월 두 북한 주민이 바다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안대가 씌워진 채 경찰특공대에 의해 끌려갔다. 보도에 따르면 안대가 벗겨진 뒤 눈앞에 자신들을 끌고 갈 북한 당국자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것은 (난민들을) 사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나는 안대가 벗겨졌을 때 그들(탈북어민)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루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지만 의지에 반해 송환되지는 않았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스미스 의원은 “한국 내의 국내 정치적 영향과 무관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싶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고 특히 인권 분야의 리더가 되려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비판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 그는 예전에 인권 활동가이자 변호사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인권에 대해 잊어버린 전직 인권 변호사이자 활동가이며 김정은과 시진핑 같은 폭군들을 달래려고 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신 분석관은 “지난 2020년 9월 무장하지 않은 한국 시민 이대준씨가 북한이 통제하는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 해군에 의해 처형당했다”며 “문 정부는 평양을 향한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이씨)가 탈북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까지 했다”는 증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