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규제법 서명.. "많은 목숨 살릴 것"

이채완 기자 입력 2022. 6. 27. 03:03 수정 2022. 6. 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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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29년 만에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25일 최종 서명했다.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의 시행이 잇따른 총기 참사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을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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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세 구매자 신원조사 강화 담아
공격용소총-대용량탄창 규제 빠져
"기념비적인 날.. 더 많은 규제 노력"
바이든, 부인 보는 앞에서 총기규제 강화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30년 만에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험인물로 판단되는 이의 총기 소유를 금하고 18∼21세 총기 구매자의 범죄기록 및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질 여사.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29년 만에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25일 최종 서명했다.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의 시행이 잇따른 총기 참사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을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며 “이 법이 많은 목숨을 살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들이 포함됐으며 이 법안과 별도로 향후에도 총기 규제 강화 노력을 거듭하겠다며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18∼21세의 총기 구매 시 이전 범죄 기록 조사 및 정신건강 검토, 위험 인물의 총기를 압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채택하는 개별 주에 장려금 지급, 총기 밀매 처벌 강화, 대규모 총기 참사가 발생한 지역 내 학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130억 달러(약 17조 원)의 예산 집행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줄곧 요구했던 모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 공격형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은 빠져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총기 규제에 반대해 왔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23일 미 상원은 이 법안을 전체 100명 중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 15명도 찬성했다. 다음 날 하원에선 전체 450명 중 공화당 의원 14명을 포함해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통과됐다.

미 의회의 초당적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로 최근 곳곳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로 총기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달 17일 남부 텍사스주 유밸디에서는 초등학교 내 총기 참사로 학생 19명, 교사 2명 등 총 21명이 희생됐다. 같은 달 14일에는 북부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에서 인종 범죄 성격이 짙은 백인 남성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졌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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