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쿼드가 추진하는 해양 감시 체제, 한국도 참여해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입력 2022. 6. 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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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0년간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관할권 강화를 위해 4개의 해양 집행기관을 통합시킨 ‘해경국’을 출범시키고 이를 준(準)군사 조직화했다. 지난해에는 해경 함정의 무기 사용 등을 규정한 해경법도 제정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해양력을 크게 강화하면서도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해양 분쟁 발생 시 해군보다는 해경 함정이나 정부에 의해 훈련된 해상 민병대 등을 투입하기 위한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 확대 정책에 맞서기 위해 쿼드(Quad) 동맹국(미국·일본·호주·인도)은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Indo-Pacific Maritime Domain Awareness)’ 계획을 발표했다.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견제하고 해양 분쟁 유발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위성, 무인기, 자동 식별 주파수 기술 등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동맹국 간에 공유하자는 게 핵심이다.

IPMDA의 목적은 인도·태평양 해양에서의 인도주의 사태 혹은 자연 재해에 대응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에 정보융합센터를 설치해 ‘해양영역인식(MDA)’ 체계를 구축하고, MDA를 통해 해양 정보를 서로 공유해 국가 안보,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포괄 관리하는 것이다.

주변국의 MDA 체계를 살펴보면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최첨단 해양 감시 장비를 장착한 국가 안보함 11척을 건조·운영하고 있다. 또 해상 정찰형 무인기(Sea Guardian)와 해양 감시가 쉬운 저고도 광학·SAR 위성 등을 도입해 해양 안보·안전 위해 요소를 육·해·공 입체적으로 감시하는 MDA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JCG)은 2015년부터 MDA 구축을 국가 해양 전략으로 설정했다. 2019년 해상상황표시시스템(별칭 ‘우미시루’)을 구축하여 200여 종의 해양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관할 해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중고도용 ‘해상정찰형 무인기(Sea Guardian)’를 시범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무인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군사용 무인기 ‘윙릉’이 올해 첫 감시 비행에 성공했고, 감시·정찰 목적의 ‘윙룽Ⅱ’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국들은 해양 감시 역량을 강화해 한반도 주변 해역을 손바닥 보듯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해양경찰이 함정·항공기 등 전통적 감시 장비를 이용해 관할 해역 45만㎢의 16% 정도만을 감시하고 있다.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나 주변국의 부당한 해양 과학 조사 등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 안보는 우리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주변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감시·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IPMD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도 2019년부터 인공위성, 무인기, 드론 등 첨단 감시 자산을 이용한 광역 해양 감시망 구축, 해양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AI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MDA’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비록 주변국보다 시작은 늦었고 열세이지만,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최적의 첨단 장비를 통한 정보 수집력 확보와 정보 융합·판단력 증진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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