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완화·지방재정 확충 특례 1순위로 반영돼야"

[민선 8기 당선인에게 묻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우선 사항
당선인 37.9% '규제 완화' 꼽아
재정확보 34.1% ·기관이양 11.4%
경제발전 등 '실효성 담보' 중시

강원도민일보는 도내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당선인에게 듣다-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원도정 및 시·군정, 지방의회에 대한 역점현안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두 차례에 나눠 싣는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작업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내년 6월 11일 자정)의 선결 조건인 가운데 도내 당선인들은 개정안에 담길 최우선 사항으로 ‘환경·산림·군사 등 각종 개발규제 완화 특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례’를 각각 제시했다.

각 부문 규제가 완화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추진 및 철도 등 도내 SOC 교통망 원활한 구축, 접경지역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개발계획 마련이 탄력을 받게 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재정권한의 독자적 확보가 가능, 도에는 연간 3조~4조원에 이르는 자치재정 증대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민일보가 6·1지방선거 당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우선적으로 담겨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응답자의 37.9%가 ‘환경·산림·군사 등 각종 개발규제 완화 특례’를 선택했다. 당선인 중 34.1%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례’를 선택, 재정확보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경청·국토관리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특례(11.4%)’,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6.6%)’, ‘행정조직 자율성 확대 특례(5.5%)’,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특례(4.5%)’ 등 순이다.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특례가 규제완화 부문과도 연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를 택한 응답률이 전체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셈이다. 이같은 응답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해 신성상 산업 기반마련·지역경제 발전 등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토지이용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별 규제완화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 완화 특례 부문에 대한 권역별 응답률은 강릉권(41.1%)이 가장 높았고, 원주권(34.4%), 춘천권(33.8%)순이다. 연령별 응답에선 ‘지방재정 확충 특례’를 꼽은 응답이 50대(50.0%)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해 산하에 규제혁파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정승환

■어떻게 조사했나

민선 8기 임기가 내달 1일 시작되는 가운데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정 및 시·군정, 지방의회에 대한 역점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도내 6·1 지방선거 당선인 총 242명(당적이 없는 도교육감 제외)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당선인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7~22일까지 6일 간 모바일을 통한 설문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 총 242명 가운데 211명이 응답, 응답률은 87.1%를 기록했다.

한편 6월 1일 실시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도내에선 도지사 1명을 비롯해 시장·군수 18명, 도의원 49명, 기초의원 174명 등 242명이 당선됐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홈페이지(www.kado.net)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