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강원농가와 계절근로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인력 부족

1인당 200여명 관리..입국자 규모 느는데 담당인력 제자리
타국 협약·입국자 관리·배정 등
계절근로자 업무 기초지자체 몫
680명 배정 양구 담당인력 3명뿐
"강원도 차원 제도 운영 시급"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제는 강원도 농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6년 당시 57명에서 불과 6년만에 62배까지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등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는 입국자 수가 늘어날수록 고민도 같이 커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경우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한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지자체간 협약을 맺어야하는 만큼 시군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 이후 입국자 관리, 농가 배정, 출국보증 등 모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 담당 직원의 몫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격리 조치 등의 추가 업무가 발생했음에도 인력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양구의 전담 인력은 3명이다. 올해 양구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총 680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원 입국한다면 1인당 200명이 넘는 인력을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수지만 통역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을 제외하고 통역이 가능한 기간제 인력 1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 인력인만큼 업무 부담이 너무 심하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점점 늘어나고 지역 내 인력으로서 중요도도 높아지는데 이를 관리해야 하는 주체가 지자체다보니 예산규모나 인력 수로 볼 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내 타 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네팔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312명이 입국한 인제의 경우 현재 5명의 직원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달 말 4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할 계획이라 현재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돼 추가 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5명으로는 현재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며 “추후 2명을 더 추가할 예정이지만 이것도 어찌됐던 당장 너무 힘들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이지, 채용한다고 해서 한 사람당 맡아야 하는 업무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필수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군 단위가 아닌 정부나 강원도 차원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