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는 굴복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이례적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가치 동맹을 통한 안보 태세 강화와 한미일 공조 복원, 원자력·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특히 한국·미국·일본 3국은 29일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잖아도 북한은 올 들어 18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종료 소식을 전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를 승인했다”고 밝혀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인민군 총참모장은 이 회의에서 경북 포항까지 나오는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해 한반도 평화 체제의 불안전성을 보여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실질적 대응 능력과 억지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마침 윤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맞은 25일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평화 쇼에 매달려 대북 굴종 외교를 펴온 결과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점을 상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최고의 안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늘 인권을 외쳤던 문재인 정권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는 상황에서도 ‘월북’이라고 주장하며 수수방관함으로써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만이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 가치 동맹을 강화하고 압도적인 자체 군사력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