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향하는 검·경 수사..내홍 격화되는 여야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안팎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놓인 이재명 의원.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둘러싸고 내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야 내부의 갈등 상황과 함께정치권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검찰,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대장동, 백현동 관련 압수수색에 이어서 최근에는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시작했어요.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검찰의 압박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배종찬]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의혹이 다 풀어지지 않았죠. 지난 대선후보였고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그 의혹들에 대한 것이 소명되거나 다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해소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필요한 수사이고. 하지만 단지 이것이 정치보복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는 일이고 정치보복으로 또 몰아가서도 안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보복이 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수사로 또 공정성 있게 또 투명하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후보이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또 차기 대권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의혹들은 해소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정치보복이냐,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명성, 공정성, 균형성을 통해서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이 나야 되겠죠.

[앵커]

지금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대략 언론에서는 6가지라고 해요. 여러 가지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이렇게 해서 6가지 모두 지금 강제수사에 들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또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선후보를 지냈던 인물에 대한 전방위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지금 여야 간에 논란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이유는 역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지니까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법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를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수사의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6가지, 선거법까지 하면 7가지입니다.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이재명 의원을 표적으로 삼는 정치보복 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성남FC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내린 건데 지금 검찰에서 재수사를 지휘해서 대대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검찰의 시스템이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오른팔인 한동훈 장관 그리고 또 법무부 차관도 이노공 차관, 카풀 인연이 있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에 의한 직할 체제다라는 시스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친윤 사단이 전면적으로 검찰의 요직을 포진하고 있는 이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에 중요한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미묘한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기는 합니다마는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 구성을 빨리 하기는 해야 하는데 최근 협상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소 취하가 조건으로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배종찬]

저런 언급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언급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상임위 배분하고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소 취하가 연계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연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시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도 없을 것 같고. 만에 하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략적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일 테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이건 언급돼서도 안 되고 거론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계속해서 정쟁 위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 앞서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수사할 일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수사할 일 있으면 수사하겠다 그리고 수사 진행 중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숨겨지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보호돼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성남FC와 관련한 부분도 그렇게 검찰에서 밝히더라고요.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 검찰이 재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 아니냐겠느냐라고 밝힌 바가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명분이나 이유가 있겠죠. 그걸 무조건 수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배종호]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양당이 대선, 지선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고발한 것들이 있으니까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취하하는 게 어떠냐. 이재명 의원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진성준 부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고소고발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비단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싸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다 취하해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권의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민주당 양측에서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나한테 먼저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비대위원장이랑 얘기할 부분이지 내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성준 부대표 같은 경우는 포괄적 차원에서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아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고소고발 취하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부적절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거든요. 사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모든 얘기를 서로 토로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건데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로까지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야당이 아니고 집권여당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까지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본인을 둘러싼 수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의원.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 있었던 당내 워크숍이 그야말로 이재명 의원 불출마 성토장이 되었다, 평가도 있습니다. 그동안 당의 내로남불 논란이라든지 지방선거 공천 논란, 이런 불만이 터져나온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패배 책임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출마 반대 여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배종호]

당내에서는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압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친문계의 후보로 거론됐었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자신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의원에게도 불출마를 요구했고 또 설훈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동반 불출마론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여기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에 한 20일 정도 두문불출했던 이재명 의원이 당내 워크숍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 그걸 주목해야 하는데 이런 불출마 요구가 거세게 쏟아질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석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워크숍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개인적으로는 손해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가지고 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이 얘기는 앞으로 출마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인데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본인이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한다면 당내 또 그리고 당 밖에서도 부정적인 여론 또 비난 여론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대표가 돼서 확실하게 민주당을 개혁하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에 이게 플러스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는 직진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설훈, 홍영표 의원도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동반 불출마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본인을 향해 쏟아진 요구에 즉답은 피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우회적으로 답변을 피한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명분이나 그리고 전체의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출마를 물어봤는데 경제 사정을 걱정하는 답변이 나오거든요.

일단 소나기는 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실제 여론상으로도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당내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고 또 이미 상당히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권 도전에 대한 여론은 높지만 전체 여론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쇄신이 과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명분, 이상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참 안타깝게도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 도전을 통해서 2024년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2027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친명 또 개딸, 양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지지층들의 포석이라고 또 향후의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출전하는 순간 결과는 상당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일까요?

[배종호]

일단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내 여론의 산을 극복해야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출마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재선 의원 3분의 2도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초, 재선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의원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여론조사를 얘기했지만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성향의 응답자들은 전체 74%가 이재명 전당대회 출마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출마할 경우에 당선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마땅한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비이재명계가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를 형성한다고 해도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당내 여론의 부정적인 그런 사안을 넘는 것은 이재명 의원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볼 것 같아요. 역시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의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봤더니 KSOI입니다. 적절하다는 39%, 부적절하다는 53%.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가 적절하다보다는 한 14%포인트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의원에게는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의원이 개혁의 딸들 그리고 양심의 아들들 만난 자리에서 강조한 메시지가 뭐였냐.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얘기는 당원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자신에게 출마를 요구하면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 부분을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는 상당한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종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한다면 넘어야 될 산은 두 가지 산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북한산, 도봉산 아니고요. 화합산과 비전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는 것은 당심만 있으면 되겠죠. 지금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이재명 의원 외에 대항마가 없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진하고 직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가 나오냐면 한나라당의 이회창과 비슷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와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화합산은 뭐냐, 더 이상 계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당권을 쥔다면. 그게 나오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엄청난 타격이 될 테고 또 하나는 비전산입니다. 이미 우리는 대선후보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할 거냐. 그러니까 새롭고 더 참신한 대선후보로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환골탈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화합산, 계파의 화합이죠. 하나는 비전산.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뛰어넘는 어떤 국민적인 비전을 제시할 거냐. 왜? 민심을 얻어야 대권은 갈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거는 출마 전에 그걸 갖다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배종찬]

저는 그걸 계속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앵커]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또 준비됐는가. 이재명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거론되는 것이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을 대안으로 거론이 되는데 대안세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애초에 제기될 때는 이재명 대항마로 반짝 뜨기는 했는데 지금 상당 부분 굉장히 소멸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역시 소멸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생물학적인 나이만 가지고 과연 쇄신의 기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97그룹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586 용퇴론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 돼요. 586 용퇴론은 결국 586들의 공과를 함께 평가할 때 민주화에 기여한 586세대들의 확실한 기여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586그룹들이 결국 정치적 기득권으로 전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586 용퇴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97그룹 기수론이 부상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오히려 이 책임으로부터 97그룹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쇄신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일부는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하나 나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쇄신의 기수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은 능력과 비전 이런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번 8월 전당대회 때 이른바 97그룹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양강, 양박. 그러니까 강훈식, 강병원 그리고 박주민, 박용진 그리고 전재수 이런 5명의 97그룹의 기수들이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보면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86그룹의 김민석 의원이 오늘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97그룹들이 쇄신의 깃발로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안 드려서 짧게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7그룹이 성장하지 못한 게 97그룹의 책임입니까?

저는 이 공간과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586이죠, 386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으로서 뭐했냐 이거죠. 이들에게 오히려 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게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세대교체가 어려워진 거죠. [앵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최근 배현진 최고위원, 이준석 당대표 갈등 속에서 이번에는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을 겨냥하고 있고요.

오늘 이준석 대표는 흰머리카락 세 가닥을 SNS에 올렸어요. 동시에 세 가닥이 뽑힌 건 처음이라고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흰머리가 많이 는 모양이에요. 37살, 나이가요.

[배종호]

흰머리 3개가 배현진, 그리고 장제원, 안철수를 상징한다.

[앵커]

한 번에 뽑았는데 세 가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그렇죠. 세 가닥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앵커]

그 의미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배종호]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본인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존망이 걸린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는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리위의 행보를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여요.

다만 방법론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징계를 먼저 내리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먼저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징계 사유는 결국 증거인멸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즉 성상납 의혹을 증거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 증거인멸을 이준석 대표가 교사했다라는 그런 문제로 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겠다는 다음 수순이 예상되고. 징계 결과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상만 나오면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조기 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다음 달 7일로 연기했거든요. 그러면 윤리위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고 있는 이 배경은 결국 저는 고사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문제가 이슈화되면 이슈화될수록 타격은 이준석 대표가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윤리위에서 결정적인 징계를 내리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진 행보들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22일에 징계심의가 있었고요. 그날은 김철근,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가 됐고 정작 이 대표 징계심의는 7월 7일로 미뤄진 상태인데 조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 전망으로는 징계는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고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고사작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배종찬]

고사 작전이 왜 고사 작전인가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없는데 고사 작전일까. 이게 사실 핵심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윤리위가 경찰이나 검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성상납 의혹이나 또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밝히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윤리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의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더 쌓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준석 대표도 당내에서 자꾸 내홍의 유발자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악수 패싱도 그렇고 어깨짝 스매싱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방문도 그렇고 정진석 국회부의장과의 갈등, 여러 면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또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왔던 것이 국정 운영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보수층 내에 쌓여가고 있는 여론이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윤리위 결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앵커]

국민의힘 당 내홍과 관련한 여론조사 같은 건 없나요?

[배종찬]

관련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나오나요?

[배종찬]

그걸 수치로 가지고 다 설명해 드리려면 조금 그런데 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준석 대표의 거취라든지 또 징계 또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불리한 여론이에요.

심지어는 보수층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또 특히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어떤 역할이 되고 있다고 보느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불리한 여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달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부인했고 이준석 대표는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확실하게 부인하지는 않고 대통령실로 문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지를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종호]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지금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봐야겠어요. 첫 번째로는 여론전입니다.

본인의 장기가 결국 언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출연을 통해서 자신의 당대표직 유지가 정당하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윤리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이 확산을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SOS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에 대해서 NCND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무는 당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것이.

[앵커]

내일 윤 대통령이 출국하는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다른 일정을 잡았다는 보도를 봤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상징하는 바가 큰데요. 역대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데 거기에 배웅을 안 간 적이 없거든요.

[앵커]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는데 이번이 첫 순방이니까.

[배종호]

첫 해외 순방이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당무하고 상관없다라고 선 긋기를 하지만 과연 친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겠는가 그리고 윤리위도 역시 중징계 내지는 징계를 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하고 다른 결론을 내리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평가를 또는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역시 친윤 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기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선택지가 뭐냐. 전면전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친이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천하람 혁신위원이라든지 또는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측에서는 굉장히 옹호 발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가시화한다든지 또는 징계를 한다면 아마 대대적인 전면전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큰 내홍의 회오리 속에 빠져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결국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이런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윤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배종찬]

윤 대통령의 힘이 작동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리위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닐 테고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수진영으로부터도 계속해서 불만과 비난을 계속 쌓아왔던 것도 원인의 한 이유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기여한 바는 분명히 평가받아야 되겠죠. 그럼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것은 다분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자기 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계속 당내에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윤리위와 맞물려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좀 정교한 정치력을 대선 직후에는 발휘할 필요가 있었겠죠.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더라도 은인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정치력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과 관련된 윤리위의 심사 대상이 불거졌던 것이 지방선거 때였다면 그때 자기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어야죠. 이렇게 계속해서 간장 몇 사발을 마시겠습니까라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을 겨냥할 필요 없이 나 그동안 당을 위해서 기여했는데 왜 나를 몰아내려고 하느냐. 자기 당대표로서의 자리를 내걸고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는데 시간을 너무 길게 끌어왔다라는 것도 지금까지 현 이준석 대표의 위치에서 난감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앵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가 한 달이 넘게 공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민생이 참 좋지 않은데 국회가 빨리 정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타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배종호]

일단 여야가 서로 한 발자씩 물러나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양보할 수도 있다라면서 협상을 제안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민 손을 뿌리쳐버렸거든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가 실종이 되면 집권당의 책임이니까 빨리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종찬]

국회는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약속했으면 법제사법위원장 가지고 이걸 다툼을 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사법개혁위원회야 따로 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빨리 인사청문회부터 하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우선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번 주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국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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