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토 다자무대 데뷔하는 尹, 실용적 국익 외교 펴야

2022. 6.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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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공식 세션에 참석하는 한편 시간을 쪼개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10차례가량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중이 엊그제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정면 충돌한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결정한 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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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양자회담서 경제 협력 모색
'한국 참석' 둘러싼 미·중 충돌 속
中·러 고려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정상외교 데뷔 무대다.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공식 세션에 참석하는 한편 시간을 쪼개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10차례가량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폴란드·체코·네덜란드와는 원전 수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폴란드와는 첨단 미래 방위사업 수출·협력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와는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 분야, 캐나다와는 전기차와 차세대 배터리 등 신흥기술 분야, 덴마크와는 신재생·수소 에너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안보 분야뿐 아니라 수출을 비롯한 경제 협력 이슈로 국익을 챙기겠다는 뜻이다. 현명한 판단이다.

나토가 한국을 초청한 건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인정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런 흐름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중이 엊그제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정면 충돌한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중국 외교부가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면서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 백악관은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결정한 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무례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려면 중·러를 의식한 신중한 외교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실망스러운 일이다. 다만 29일 열리는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등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차례 정도 만날 기회가 있다.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 복원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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