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도어스테핑 혼란,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 하길

입력 2022. 6.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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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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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 아닌가. 핵심 정책을 두고 대통령과 주무 부처가 혼선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삶과 직결되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 정부 내에서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이런 ‘웃픈’ 상황이 연출됐을까. 대통령실 말대로 고용노동부가 국정 최종 책임자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발표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부처 간 소통·조율을 맡은 대통령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노동시장 개편 같은 국가 중대사라면 발표 전에 충분한 조율이 됐는지 주무 부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확인하는 게 상식 아닌가.

이번 일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것과 흡사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안이)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격노했다. 그러면서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책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출범 초기라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도어스테핑에서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두고 “민주당 정부에선 안 했느냐”, 검찰 중용 인사에 대해선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했지 않느냐”며 반문해 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을 “국기 문란”이라고 단정해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건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정리가 안 된 입장이 여과 없이 표출돼선 곤란하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 등 야기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은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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