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도어스테핑 혼란,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 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 아닌가. 핵심 정책을 두고 대통령과 주무 부처가 혼선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삶과 직결되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 정부 내에서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이런 ‘웃픈’ 상황이 연출됐을까. 대통령실 말대로 고용노동부가 국정 최종 책임자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발표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부처 간 소통·조율을 맡은 대통령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노동시장 개편 같은 국가 중대사라면 발표 전에 충분한 조율이 됐는지 주무 부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확인하는 게 상식 아닌가.

이번 일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것과 흡사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안이)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격노했다. 그러면서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책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출범 초기라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도어스테핑에서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두고 “민주당 정부에선 안 했느냐”, 검찰 중용 인사에 대해선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했지 않느냐”며 반문해 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을 “국기 문란”이라고 단정해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건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정리가 안 된 입장이 여과 없이 표출돼선 곤란하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 등 야기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은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