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법사위원장 '조건부 양보', 여야 한 발씩 더 물러나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물러나면서 한 달가량 쳇바퀴만 돌던 원 구성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작년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도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1박2일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원 구성 협상의 최대 뇌관을 걷어내 다행스럽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는 것은 이미 했던 약속이라 양보가 아니다”라며 “사개특위 참여는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셈”이라고 민주당 제안을 일축했다. 휴일인 어제도 여야는 사개특위 참여 문제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출구를 모색할 때다. 사개특위는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지만 협상의 여지를 없애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사개특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권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일방 파기한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수정안을 포함한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민주당도 ‘사개특위를 받는 순간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이해해 융통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여야는 국회를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했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했고,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인사청문 요청 시한이 끝나 29일까지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숱한 의혹이 제기된 두 장관 후보자를 국회 검증 없이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에 민생은 비상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법안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도 쌓여 있다. 어렵게 국회 정상화 물꼬를 튼 만큼 다시 사개특위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며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