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항소심 승소

최위지 2022. 6. 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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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세무서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8년 동울산세무서는 2008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성실 공익 법인의 요건을 상실한 롯데장학재단에 191억 4천 129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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