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법사위원장 양보'는 언어유희" vs 野 "국힘, 선택적 합의 이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겼지만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법사위원장 양보는 언어유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자신이 원하는 합의만 이행하려 한다"며 27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다.

가장 큰 뇌관은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이다.

여당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반대했던 만큼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사위원장직 양보란 합의를 이행한 만큼 여당에서도 검찰개혁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사개특위'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에 대해 "언어유희에 말문이 막힌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가 아니라 1년 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검수완박 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연계하는 건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관련 합의는 준수하라고 하면서 검찰 정상화 관련 합의는 왜 이행을 안 하냐"며 반격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은 자신들이 바라는 합의는 이행돼야 하고 원치 않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것인데, 협치는 고사하고 협상 자체가 가능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2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1시간 만에 뿌리치더니 오늘은 언어유희 운운하며 야당 제안을 폄훼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위기가 밀어닥치는 민생경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격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국민의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놓지 않고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는 데 동의한다며 27일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 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전직 원내대표 간 합의였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여야가 합의했었던 '박병석 전 의장 검찰개혁 중재안'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박병석 전 의장이 마련한 검찰개혁 중재안에는 사개특위를 통한 검찰 수사권 조정 방안이 포함돼 있다. 검찰 수사권을 종국적으로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한을 넘기는 게 골자다. 당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합의 수용 의사를 거둬들였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검수완박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사개특위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부분에 대해 응할 수가 없다"며 '사개특위 참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