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하느님보다 많이 벌어서야

기름값이 리터당 210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가계는 물가 상승으로 아우성인데 정유사는 이윤이 넘쳐 웃음을 짓습니다. 고유가로 ‘초호황’을 누리는 기업에게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579억 원이나 증가.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강세 탓에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달성. 정치권에선 “석유회사들이 비정상적인 이익을 낸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액을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지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정유사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고 촉구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유사들이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한 목소리.

영국은 지난달 횡재세를 도입. 정유사에게 한시적으로 ‘초과이윤세’ 25%를 부과해 가계에 약 24조 원을 되돌려 주는 것이 핵심.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또 1분기 영업이익 중 약 40%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이익인 만큼 유가가 하락하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 ‘회계상의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은행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대출금리 상단은 1주일 전까지 7%를 웃돌다 지난 24일 기준 4.750∼6.515% 수준으로 다소 내렸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소폭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정유사) 엑손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면 소비자 신뢰가 한층 두터워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