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구성' 새 난관..국회 원구성 협상, 7월로 넘어가나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탁지영 기자 입력 2022. 6. 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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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장 양보'에도
국민의힘 "사개특위 반대"
우상호 "27일까지" 분수령

국회 원구성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하면서 원구성 논의가 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원구성 협상이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통화에서 “민주당 안은 표현과 순서만 바꾸고 원래 요구사항을 유지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지난해 합의대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사개특위 정상 가동,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참여를) 동의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민주당 안을 거절했다.

원구성 전선이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에서 사개특위 구성으로 옮겨간 모습이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로 꼽힌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중수청은 검찰에 남은 경제·부패 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기관으로,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 5월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출범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관련 소 취하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의 공이 국민의힘에 넘어갔다고 주장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협의해 낸 제안을 1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것을 보고 어이없었다”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면 집권여당으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국회 정상화 노력을 촉구한다”며 “오늘내일(26~27일) 중으로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이 제시한 27일은 양당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가 28일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해 7월1일 돌아오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28일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스마트폰으로도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협상이 7월까지 공전할 경우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 단독 선출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문희·탁지영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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