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출발부터 '삐끗'..국정 신뢰도에 생채기

주 52시간 개편 발표 혼선에
대통령실·정부 소통 '도마'
우상호 "국정난맥 도 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사이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이어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발표까지 혼선이 따르면서 임기 초반 국정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측은 노동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정 혼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노사와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에서 최종안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노동부도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바꾸는 데 대해 ‘가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보도가 나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던 것을 월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노동부 발표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보고 체계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 2시간여 만에 번복되고, 다음날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소통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진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혼선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해석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 발표와 윤 대통령 발언 사이 엇박자가 있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긍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강조했다. 사안이 예민한 만큼 시작부터 혼선을 빚은 데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대 주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에 대한 비판에 더해 소통 문제까지 도마에 올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며 “당·정·청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