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과다' 공공기관 강도 높은 관리 착수

정부, 재무 위험 10여곳 곧 선정
한전·코레일·가스공사 등 유력
임원급여·자산·인력 전반 조정
7월에는 혁신 방안 발표 전망

사진=뉴스1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에 착수한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 체계부터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의 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2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10여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재무위험기관은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부 지표 상 ‘투자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무위험기관 선정과 별개로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지, 종합 대책 형태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임원 급여 관련 혁신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