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외국인".. 임대차 2000건 돌파

강현철 2022. 6.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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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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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종전 최다였던 지난 4월(1554건)보다도 51.9% 늘어난 것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719건)과 비교해 70.5%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용산·동작 지역이 많았다.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신고 일자 기준)도 지난해 6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20년(2만1048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와 건축물 거래 건수는 부동산원의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4월 기준 각각 558건, 1537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로 늘어났다.

작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등의 순으로 높았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는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도 특정 도시·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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