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띄운 이재명.. 전문가 "효과 크지 않을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다시 금지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된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 끄기부터 해 보자"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한 2020년 3월부터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허용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미뤄져왔다가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시 전면 금지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공매도 잔고는 지난해 부분재개 이후 11조원대를 넘었다. 지난 22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는 11조602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증시 급락이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기준 최근 1개월 전체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6066억2000만원으로 이는 최근 1년 평균 공매도 금액(6033억7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기준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과(4649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30.5% 증가했지만 현재 시장전체 시가총액이 2020년초 대비 31%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1개월 공매도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