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가 바꾼 생활패턴] 가계·기업 허리띠 조였는데.. 관가는 '뒷짐'

임재섭 입력 2022. 6.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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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계·기업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정작 여의도 정가와 세종 관가를 비롯한 공기업·공공기관들은 예산 축소 등 비용절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의도 국회에서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예산 절감 움직임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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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전 국회 출구 찾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의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내에 대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2022.6.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계·기업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정작 여의도 정가와 세종 관가를 비롯한 공기업·공공기관들은 예산 축소 등 비용절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간의 비판에도 요지부동인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강조를 두고 불만도 감지된다.

26일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의도 국회에서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예산 절감 움직임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는 "민생특별위원회 가동, 유류세 인하 논의 등 여야 차원의 입법·정책 움직임을 제외하면 의원실 차원이나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상임위부터 공전상태가 장기화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혀 논의가 없는 셈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그나마 목소리를 낸 것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자는 정도가 아닌가 한다"며 "그거 빼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물가인상, 가계부채 문제, 고유가 문제,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 언론개혁 중단, 정부의 입법권 침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등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 국회가 멈췄다"며 세비 반납을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정부는 유가에 대한 세금을 낮춰 물가를 잡으려는 의도인 것 같지만, 단기간에 증가한 고물가 시대를 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 2부제라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관가에서도 솔선수범 예산절감 사례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과다한 인력 재배치, 복리후생 축소, 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 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되레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공공기관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공공기관이 흑자를 내면 국민을 상대로 장사한다고, 적자를 내면 방만한 경영을 한다고 낙인을 찍고 있다"고 불평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달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구조조정 드라이브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애초에 청사를 짓게끔 허가해준 주체도 정부"라고 반박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청사를 새로 지을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른바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청사도 호화스러운 곳이 많은데, 그곳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재섭·강민성·김동준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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