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갈지자' 행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교육부가 하루 만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을 뺐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2012년부터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압박해 10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그러나 조만간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시화할 것 같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뀌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뒤에 교육부선 "아직 미정"
대통령실 부정적 반응 등 영향
尹 반도체 인력 양성 특명 때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엇박자'
교육계 "장관 없어 중심 못 잡아"
“개선 방향 및 시기,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24일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교육부가 하루 만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을 뺐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급히 수습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앞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우선 발표했다가 반발을 불러오며 연일 중심을 잡지 못하는 횡보를 보이고 있다. 두 달 가까이 장관이 공석인 것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장 차관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2012년부터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압박해 10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경기침체 속 등록금 부담까지 커질 것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자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등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교육부 직원도 아니고, 차관이 대학 총장들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인데 하루 만에 바꾸니 어처구니없다”며 불쾌해했다.
교육부의 이런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양성’ 특명이 떨어지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정원 규제는 비수도권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인데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등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