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갈지자' 행보

교육부 차관은 '규제 개선' 언급
하루 뒤에 교육부선 "아직 미정"
대통령실 부정적 반응 등 영향
尹 반도체 인력 양성 특명 때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엇박자'
교육계 "장관 없어 중심 못 잡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개선 방향 및 시기,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24일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교육부가 하루 만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을 뺐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급히 수습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앞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우선 발표했다가 반발을 불러오며 연일 중심을 잡지 못하는 횡보를 보이고 있다. 두 달 가까이 장관이 공석인 것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장 차관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2012년부터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압박해 10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장 차관은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점에 대해서도 “1∼2년 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교협 회원 대학 총장 198명 중 133명이 참석했고, 언론에도 공개됐다. 총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3일 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그러나 조만간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시화할 것 같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뀌었다. 24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 통상 이런 문자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을 때 정정하는 목적으로 발송한다.

경기침체 속 등록금 부담까지 커질 것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자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등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교육부 직원도 아니고, 차관이 대학 총장들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인데 하루 만에 바꾸니 어처구니없다”며 불쾌해했다.

교육부의 이런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양성’ 특명이 떨어지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정원 규제는 비수도권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인데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등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이번 대교협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133명 중 65.9%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비수도권 대학 총장 중에서는 92.9%가 반대했다. 여기에 초·중·고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서 대학 재정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한 달 반째 장관이 공석이어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요즘 반도체 학과나 등록금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 장관이 없으니 교육부가 어떤 입장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다. 교육부가 힘을 못 쓰고 여기저기에서 휘둘리는 느낌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