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부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 검토중"

언론 인터뷰서 "양도세 내리면 시장안정 효과있을것"
"중대재해처벌법, CEO 형사처벌 강화돼 대안 검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와의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과하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양도세를 내리면 집을 2~3채 보유한 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을 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과 양도세율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 요건 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안을 갖고 경영자협회 등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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