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평행선'.."여당이 걷어차" "야당, 언어유희"

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번 주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야말로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내걸고,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 다시 한 번 여야의 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대표적 후속 작업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제는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여당의 거절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이 여당을 뭐라고 평가하겠느냐. 오늘내일 중으로 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말을 앞세웠을 뿐 실은 '사개특위 참여와 소송취하'라는 전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언어유희식 어법과 주장을 거두고 즉시 원구성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에 대해서도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제헌절(7월 17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뿐입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