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모친 '무허가주택 거주 의혹' 제기

이세훈 2022. 6.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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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근거로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원주출신) 의원이 박 후보자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26일 박 후보자의 모친 윤모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 전경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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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 농지법 등 위반 의혹 제기
박 후보자 측 "후보자 부모가 지병 요양 차 소규모로 농사 짓고 있고, 위반 확인시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원주 출신) 국회의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근거로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원주출신) 의원이 박 후보자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26일 박 후보자의 모친 윤모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 전경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공개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윤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농지(밭)이며, 이 땅에는 윤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대형 연못, 정자 등이 조성돼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윤 씨는 지난 2015년 7월 논이었던 땅을 매입한 이후 2018년 12월 밭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할 시청에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더 늦기 전에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지는 후보자의 부모가 지병 요양 차 2015년부터 부산 집과 선산이 있는 농지를 오가며 작은 규모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립식 건물과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못도 대형이 아닌 작은 미꾸라지, 붕어 등이 서식하는 작은 연못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독립된 가계인 부모의 토지 매입과정이나 지목변경,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으나,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조속히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부모님께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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