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언제 끝날까.. 野가 내건 '조건' 두고 평행선

여야, 법사위원장 이어 사개특위 신경전
우상호 "국힘, 국회 정상화 발로 걷어차"
與 "원구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 연계"
권성동, 내달 초까지 해외일정으로 출국
민생입법 지연에 장관 청문회 불발 수순
"경제위기인데.." 정치권 향한 비판 고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함께 내건 ‘조건’을 두고 입장차가 커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7월까지 이어질 것이 유력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작업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말 내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겠다”며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등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사개특위 조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개특위는 받을 수 없다고 이미 다 얘기했지 않느냐”며 “받게 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으로,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원 구성 협상이 7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내달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권 원내대표가 귀국한 뒤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그간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제헌절(7월17일)까지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가 유일하다.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민생·경제 현안 관련 입법이나 법개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결국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