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 피격 공무원' 실체 밝혀져.. 관련 공문들 전부 받을 것"

하태경 "靑 지침, 기록물 아니란 유권해석"
野 "사실 왜곡.. 우리도 TF 신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유관기관에 내려보냈던 사건 관련 공문들을 각 부처로부터 전부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서다. 여당은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지침을 받은 국방부가 공무원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꾼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대응하는 TF를 신설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자료 요구를 각 기관에 해 둔 상태임을 밝히며 “사건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 해석에 따라 여권의 관련 자료 수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 의원은 전날에는 북한에 의해 숨진 공무원 시신이 소각됐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답변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최초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숨진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3일 후인 27일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내려보냈다. 이후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TF에 합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당장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면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접수한 것은 국방부와 해경의 정보 및 수사 결과에 기초한 보고”라며 “국방부와 해경에 있는 내용이므로 굳이 대통령기록물을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배민영·최형창 기자